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정치군인 (문단 편집) == 작전통제권 == >'''[[대한민국 국군|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야|이기]](이거) 지금.'''[* 참고로 [[이기야|이기]]는 [[동남 방언]]이다.] > >나도 [[대한민국의 병역의무|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훈련]][* 이 연설문이 나왔을 당시에는 노무현이 유일한 병 출신 대통령이었므로 예비군 훈련까지 받은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이후 [[이명박]]과 [[윤석열]]은 [[전시근로역]], [[박근혜]]는 여자라서 병역의 의무가 아예 없었다가 [[문재인]]이 노무현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병 출신 대통령이 되었다.]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얼차려|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지휘관|거 위에 사람들]]은 [[태만|뭐 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 놓고 '''"나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장성급 장교|별]]들 달고 [[똥별|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 가지고 [[성명#聲明]]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박수 소리)[* 이 타이밍에 혀로 입술을 적시고 연단을 향해 시선을 내리다가 몇 초 뒤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를 외친다.] > >'''{{{+1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노무현]], [[2006년]] [[민주평통]]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통칭 '''"[[작통권 연설]]"''' 1950년 7월 협정으로 [[이승만]]이 미국에 한국군의 전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 중간에 미국이 발을 빼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으며 실제로 미군은 어느 정도 한국군의 작전권을 인정해서 한국군은 어느 정도 독자 지휘를 허용받았다. [[한국전쟁]] 초기에 제2군단이 괴멸하고 1군단만이 편제를 유지했다. [[1.4 후퇴]] 때 한국군이 맡은 방어선이 중공군에게 뚫리면서 국군 최악의 패배인 [[현리 전투]]로 인하여 국군 3군단과 예하 3개 사단이 증발하는 바람에 많은 미군이 고립되었고, 제3군단이 현리 대패주라는 최악의 수치를 남긴 후 미군 참모진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승만은 새로 국군 10개 사단 편성하겠으니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미 8군은 한국군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을 정도였다. 결국 현리 대패주 이후 1951년 미군은 자신들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정말로''' 사용해서, 국군 제3군단을 해체해서 한국군의 각 사단들을 미군의 군단 아래 배속시켜 버린 뒤 국군의 독자적 작전권을 모두 회수해 버렸다. 열받은 것도 있었지만 현리 전투 탓에 전선이 붕괴되어 간신히 되찾은 수도 서울을 다시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한몫 했다고 한다. 1991년, [[노태우]]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평시작전권은 1995년 계획대로 돌려받았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있다. (나중에 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은 그때 회수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 다만,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전 부대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전시에도 지휘를 한다. [[12.12 군사반란]] 당시 [[하나회|전두환 일파]]에 가담한 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부대의 지휘관이었기에 쿠데타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전사령부 예하 여단 중 9공수여단을 제외한 전 여단이 전두환 일파에 가담했으며[* 유일하게 가담하지 않은 9공수여단은 반군 진압을 위해 출동하다가 [[윤성민]] 당시 육참차장의 명령에 의해 회군하였다. 이것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육본 측의 이른바 '신사협정(서로 양측의 부대를 철수하기로 한 구두 약속)' 에 의한 것이었다. 육본 측은 9공수여단을 철수시켰으나, 물론 이는 전두환의 책략이었다.]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2개 단 또한 30경비단장, 33경비단장이 모두 전두환 파인 장세동과 김진영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반란군 진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던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은 부하인 [[박종규(1944)|박종규]] 중령에게 체포되어 압송당했으며,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역시 예하의 2개 단이 모두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속 부대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기에 계속해서 반란군이 진입하는 루트를 관할하는 부대에 연락을 하며 반군 진압을 호소했으나, 이를 모두 도청하고 있던 보안사령부가 곧바로 대응하여 설복시켰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역시 체포당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미 연합 체제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이 [[NATO]]의 [[독일연방군]]과 같이 대부분 NATO군에 소속되어 있는 독일군처럼 한국군도 한미연합사령부(CFC)에 지정으로 소속되어 있다.(한미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수정하거나 더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부대들은 한미연합사령부 지정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에서 지휘 통제를 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에 통제를 한다. 작전통제권이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전통제권의 개념은 [[군령권]]의 하부권한이며 국군통수권은 군령권의 상부개념의 권한이다. 즉 국군 통수권은 군령권+[[군정권]]을 포괄하는 권한이며 국군조직법에 의거하여 국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그 권한을 국방부의 수장인 [[국방장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의 국군통수권의 상위 개념의 통제 권한이 아니며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관이라는 식의 조직 체계는 절대 나타날수도 없다. 자세한 개념은 여기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arm&no=65549|관련 디시인사이트 링크]] * [[http://shyne911re.egloos.com/1144416|관련 이글루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